판사 정성균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장모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을 내린 정성균판사는 1970년 출생으로 2021년 기준 나이 52세이다.고향은 대전이며 서울 구로고 졸업하고 199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1회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31기로 수료했다. 고려대를 졸업.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정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명했다.

앞서 윤석열 장모 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정성균 판사 프로필

출생:1970년 나이:52세  고향:대전
학력사항
~1993.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사41회 연31기
소속: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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