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이유 사표 반려

4일국회는 오후 2시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에 따라 본 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결과 17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 판사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로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 허위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임 판사가 이를 재판장에게 전했다고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적시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재판 개입'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탄핵안에도 이 같은 재판 관여 행위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임성근 판사 프로필

출생:1964년 3월 1일, 경남 진해시

나이:58세 (만 56세)

소속: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경력사항

2016.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2~2016.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1.2~2014.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2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0.2~2011.2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2~2010.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2006.2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2004.2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9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1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제17기 사법연수원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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