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의 특혜로 23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 에서 최근 집값 폭등의 주된원인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을 담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127명. 이 중 49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주 원내대표도 반포동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소유주였다.
부동산 3법 통과 뒤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의 시세는 22억 원에서 현재 45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총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았다.
당연히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었다. 주 원내대표 외에도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9억1천만원→28억원), 이현승 의원(10억 8천만원→27억원, 5억 8천만원→16억 5천만원), 윤재옥 의원(8억 3천만원→15억원) 등이 부동산 3법의 특혜를 받았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실이 묻혀선 안 된다며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시태그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트위터에서는 장시간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oj****)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 원과 관련된 뉴스는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라도 알리자"며 해시태그를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bk****)은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었네. 서민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데"라며 허탈감을 내비쳤다.
정치권도 주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3법으로) 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다"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7년) 시절 강도 높은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이 계속되자 인근 재고아파트 시세보다 10~20% 싸게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당시 참여정부의 타깃은 바로 강남권이었다.강남권 집값만 잡으면 다른 지역의 집값은 자연히 잡힌다는 계산이었다.
2005년 5월부터 공공택지내 전용 85㎡이하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그래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2006년 2월부터 공공택지 모든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확대했다.이어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산정된 건축비+택지비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했다.한마디로 건축비를 정부에서 통제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08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심권 신규주택공급이 급감했다 특히 강남권이 많이 줄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값은 오르지않고 매매수요는 사라져버렸다. 대신 전세수요만 증가했다. 신규물량은 줄어들고 저금리시대를 맞아 반전세, 월세물량은 늘어 전셋값이 폭등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되자 당시 강남의 신반포1차의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급금이 1억원이 늘어나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 1채와 함께 5억원이 넘는 현금을 돌려받는 ‘잭팟’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