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어나자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1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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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재차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말했다.소급적용이란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뜻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현미장관 거짓말때문에 소급적용 피해자들은 밤잠을 못이루고 몇년동안 힘들게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잃을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소급 없다고 거짓말친 김현미 장관의 사퇴도 요구합니다. 장관 자리는 동네 아줌마 사석이 아닙니다.", "김현미장관 거짓말 2018년 분양받아 그당시 조건보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비규제에서 조정,,지금은 투기지역까지 변경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입니다. 법을 만들되 유예기관과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앞으로 현재 규제가 없더라도 언제든 소급한다면 어떻게 2-3년을 앞을 보고 계약을 합니까.", "김현미 장관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믿고 기다려 보는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투표로 보여준것 아닙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잔금대출에 대해 과거에는 없었던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 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김현미 장관의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된다 발언 이후 수요자들은 뻔뻔한 거짓말 이라고 받아쳤다.
실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단지가 인천에 8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 아파트 285곳(28만3천48가구) 중 30.8%가 인천 아파트다.
2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47곳의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60%에서 40∼50%로 감소해 입주를 걱정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LTV가 낮아져 전체 아파트값의 10% 이상 추가 조달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1주택 처분 조건이 붙어 계약을 앞두고 방법을 찾기 위한 부동산업체 문의가 늘고 있다. 2주택 이상은 대출이 불가하다 보니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 분양권 판매도 양도소득세가 20%에서 55%로 올라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대책은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6·17 대책은 잔금 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한편, 7월 1일부터 강화·옹진을 뺀 인천에서 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어기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