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철판사전 군법무관
출생:1973년
고향:경남 산청
나이:49세
사39회 연29기
소속: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 휠체어 타고 법정 나서며 눈물
보였다.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그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원고 20명 중 현재...
7분전중앙일보다음뉴스
[이슈분석] 정부, '같은 재판·다른 결과'에 당혹..."구체 언급 자제"
표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1분전아주경제신문
법원 "日정부에 배상청구 못해"..석달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외국(外國)인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
2시간전동아일보다음뉴스
위안부 손배 2차 소송 ‘각하’…추진위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위안부 2차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1...
2시간전대구신문
민변 "법원, 위안부 손배소 '국익'으로만 판단..입법부·행정부에 책임 넘겨"
법원의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국내 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의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3시간전뉴스1다음뉴스
[04월 21일 21시 02] 日, 위안부 판결에 "'주권면제' 日입장에 근거했다면 적절"
한편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매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3시간전연합뉴스다음뉴스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3시간전노동자연대
[그래픽]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1·2차 판결 비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3시간전연합뉴스다음뉴스
류석춘 "위안부 손배소 각하, 외교 현실에 눈 뜬 것"
내린 것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판결에서...
3시간전더팩트다음뉴스
[사설] 반인권범죄 국가책임 면죄 위안부 판결, 퇴행적이다
재판장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3시간전경향신문다음뉴스
민변, 日위안부 배상 각하 비판..″일본에 면죄부 줬다″
배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4시간전파이낸셜뉴스다음뉴스
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 밖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4시간전동아일보다음뉴스
與, 위안부 손배소 각하에 "日 사죄해야"..법원 언급 삼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4시간전뉴시스다음뉴스
법원, 일본 국가면제 인정…위안부 피해자 2차소송 각하
속에 항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4시간전국제신문
정의연 "피해자 손든 1차 판결 법원 스스로 뒤집어..항소할 것"
2차 손배소 패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4시간전뉴스1다음뉴스